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97구4141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1998.12.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97구4141
사건명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97구4141
법원광주고등법원
선고일1998.12.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