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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6-두-36154 (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2016.07.07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6-두-36154
사건명(심리불속행) 학교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익으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건번호대법원-2016-두-36154
선고일20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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