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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14357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1.12.08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1두14357
사건명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서발급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11두1435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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