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6다34281
| 사건명 |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6다3428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7.20 |
대법원 · 2018.07.2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 사건번호 | 2016다3428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8.07.20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