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6다34281 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 2018.07.2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6다34281
사건명등록금환불(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시설미비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번호2016다34281
법원대법원
선고일2018.07.2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