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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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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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대법원
보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
2024도17801 · 2025.08.14
대법원
보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0도1669 · 2023.12.14
법원
보기 →사진작품집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유무
대법원-2018-두-45084 · 2023.01.12
법원
보기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2020.07.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2017-두-48604 · 2017.09.21
법원
보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2016-누-24427 · 2017.05.12
법원
보기 →항공사진에 의하면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 경작 추단 어려움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234 · 2017.01.26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50204 · 2016.12.15
법원
보기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1672 · 2016.11.25
법원
보기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5-누-71855 · 2016.08.12
법원
보기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 2016.01.13
법원
보기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227 · 2015.11.27
법원
보기 →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2015-누-10269 · 2015.06.11
법원
보기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고등법원-2013-누-1127 · 2014.10.24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2014-두-5446 · 2014.07.10
법원
보기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부 농지였던 것으로 보이나 8년 자경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2013-누-596 · 2014.02.20
법원
보기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 2013.08.19
법원
보기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2013.06.21
대법원
보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2010두22856 · 2013.01.16
법원
보기 →항공사진 등을 볼 때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제주)-2010-누-391 · 201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