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0두22856
| 사건명 |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
|---|---|
| 사건번호 | 2010두2285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1.16 |
2010두22856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대법원 · 2013.01.1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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