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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2016.01.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사건명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선고일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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