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 사건명 |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
| 선고일 | 2016.01.13 |
2016.01.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계근표, 계근사진, 타 계근기록 등의 객관적 거래증빙이 있으므로 해당 거래를 가공거래라 볼 수 없음 |
|---|---|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2015-구합-4165 |
| 선고일 | 2016.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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