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 사건명 |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
| 선고일 | 2013.08.19 |
2013.08.1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442 |
| 선고일 | 2013.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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