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사건명 |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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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 선고일 | 2020.07.24 |
2020.07.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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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
| 선고일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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