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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2020.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사건명증인의 진술 및 위성사진에도 야적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57
선고일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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