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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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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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판례 검색 결과
20개 항목
법원
보기 →수목 등 공급이 면세인 묘지분양업의 부수 재화·용역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2045 · 2026.01.29
법원
보기 →임야 중 일부가 묘지인 경우의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4-구합-61019 · 2025.12.04
법원
보기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 2023.11.10
대법원
보기 →분묘지료청구
2020다295892 · 2021.05.27
수원지방법원
보기 →분묘지료청구
2019나82462 · 2020.11.10
법원
보기 →묘지이장합의금이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1324 · 2020.01.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보기 →분묘지료청구
2017가단59442 · 2019.08.23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대법원-2017-두-64057 · 2017.12.21
대법원
보기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2015두52692 · 2017.09.21
법원
보기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 2017.08.24
법원
보기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인천지방법원-2016-구합-1671 · 2017.05.11
법원
보기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 2016.09.13
서울행정법원
보기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2016구합51269 · 2016.07.15
법원
보기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 2015.12.24
법원
보기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2015.06.25
대법원
보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2012두19571 · 2013.12.26
법원
보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대법원-2013-두-17015 · 2013.11.2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대법원-2013-두-7995 · 2013.07.25
법원
보기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2012-누-2863 · 2013.04.03
대법원
보기 →묘지철거및토지인도·묘지철거및토지인도
2011다38592 ·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