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대법원-2017-두-64057 (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2017.12.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7-두-64057
사건명(심리불속행)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사건번호대법원-2017-두-64057
선고일2017.12.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