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3-두-17015
| 사건명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7015 |
| 선고일 | 2013.11.28 |
2013.11.28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 전부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실제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17015 |
| 선고일 | 201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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