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두52692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7.09.2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2692
사건명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2015두52692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9.2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