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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016.09.1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사건명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선고일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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