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 사건명 |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
| 선고일 | 2016.09.13 |
2016.09.1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원고가 종회로부터 토지보상비 및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받음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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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743 |
| 선고일 | 2016.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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