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사건명 |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 선고일 | 2015.06.25 |
2015.06.2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
|---|---|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
| 선고일 | 201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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