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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2015.06.2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사건명물납신청재산에 묘지가 있음을 이유로 거부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5010
선고일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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