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 사건명 |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
| 선고일 | 2015.12.24 |
2015.12.24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
|---|---|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
| 선고일 | 20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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