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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2015.12.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사건명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양도세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2015-구합-5331
선고일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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