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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2017.08.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사건명묘지의 분양·관리를 통하여 수입을 얻고 이를 다른 목적사업에도 사용한 것은 특정과세사업을 경영한 것임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7-누-51510
선고일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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