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 사건명 |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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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
| 선고일 | 2023.11.10 |
서울고등법원-2023-누-49983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29,041㎡)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주된 사용목적이 묘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야에 해당한다
2023.11.10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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