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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판례 검색 결과
28개 항목
법원
보기 →1.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2.납세자가 결산조정사항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뒤에 이를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38199 · 2026.05.14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2두38199 · 2026.05.14
법원
보기 →외국기업집단 구조개편에 따라발생한 내국법인 발행주식 이전소득의 법적 성질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1923 · 2025.12.18
법원
보기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법령에서 제외하는 것 이외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대구지방법원-2024-구합-24929 · 2025.12.04
법원
보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대법원-2023-두-47893 · 2025.01.23
법원
보기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8696 · 2024.10.16
법원
보기 →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4330 · 2023.05.18
법원
보기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21-구합-72780 · 2022.07.06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904 · 2022.02.09
법원
보기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0-누-39268 · 2021.08.25
법원
보기 →원고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므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임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2148 · 2020.08.1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대법원-2020-두-31842 · 2020.04.29
대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20두30399 · 2020.04.09
법원
보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인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651 · 2020.03.27
대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두58698 · 2020.03.12
법원
보기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서울고등법원-2019-누-30739 · 2019.12.20
광주고등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제주)2019누1359 · 2019.12.04
법원
보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4546 · 2019.11.27
서울고등법원
보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9누43971 · 2019.10.25
법원
보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725 · 2017.12.15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2017-두-52306 · 2017.10.31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2017-두-52290 · 2017.10.31
법원
보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5-누-60824 · 2017.06.01
법원
보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6-누-47453 · 2017.06.01
법원
보기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415 · 2016.04.08
법원
보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
대법원-2012-두-3255 · 2015.12.23
법원
보기 →이 사건 기금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575 · 2015.08.18
법원
보기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