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 사건명 |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
| 선고일 | 2012.01.06 |
2012.01.0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
| 선고일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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