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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2012.01.0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사건명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은 정당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1-누-14304
선고일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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