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2024모730 · 2026.02.20

회사에관한소송[의결권구속약정을 위반한 주주총회 결의가 성립되자 약정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의결권구속약정에서 정한 상태로 되돌리는 내용의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 행사를 청구한 사건]

2020다219577 · 2025.06.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9819 · 2025.03.13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 2024.11.13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다290569 · 2024.03.12

구속집행정지결정에대한재항고

2022모1799 · 2022.11.22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 2020.04.23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증명책임 및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방법

서울행정법원-2016-구합-3215 · 2016.12.22

재심대상판결과 상반된 해석과 판단을 내린 대법원의 판례 변경이 이미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6-재구합-36 · 2016.09.02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2016.08.25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2015모1032 · 2016.06.14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

2015로66 · 2015.04.06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 2014.04.13

(심리불속행)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2012-두-6988 · 2012.06.28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1-누-34407 · 2012.02.22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 2011.08.26

사업활동의 영리목적성, 계속성 및 반복성으로 보아 사업소득이며, 과세처분은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에 반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0-누-43992 · 2011.06.23

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2007모460 · 2007.07.10

창원지방법원

구속취소·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2007초기547 · 200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