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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2011.08.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사건명구속이라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1-구단-8829
선고일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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