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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다290569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24.03.1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20다290569
사건명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2020다290569
법원대법원
선고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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