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0다290569
| 사건명 |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9056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3.12 |
대법원 · 2024.03.12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
|---|---|
| 사건번호 | 2020다290569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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