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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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검색 결과
15개 항목
법령
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에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공식 판례 정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이상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 예외사유에 해당함
공식 판례 정보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
공식 판례 정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는지 여부
공식 판례 정보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법률용어
고발
공식 정의와 관련 법령을 확인합니다.
생활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 확인
신고하는 사람의 지위, 사실관계와 수사기관 접수 절차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