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31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4.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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