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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통고처분이 전속고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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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0.31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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