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 차이부터 고소장 접수까지: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

고소권자와 고발자의 차이, 고소장에 적을 사실과 증거, 접수 뒤 조사 전에 확인할 절차를 정리합니다.

형사게시 2026-09-03최종 확인 2026-08-24

핵심 요약

고소는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나 일정한 친족의 고소권은 별도 규정이 있어 사건 관계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모든 민원이 법률상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범죄사실과 상대방,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므로 단순 상담이나 신고와 구분합니다.

모든 범죄에 동일한 고소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하지만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일, 피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관련 통지일을 각각 기록합니다.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인터넷의 일반적인 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 이유, 처벌 의사를 적고 가능한 범위에서 일시·장소·행위·피해를 구체화합니다. 법률 용어를 과도하게 쓰기보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계약서, 송금내역, 문자, 이메일, 사진, 진단서 등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번호를 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자료를 편집해 맥락을 바꾸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과 사건번호, 담당부서, 제출한 자료 목록을 기록하고 추가 제출은 무엇을 보완하는지 설명합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과 날짜, 금액, 대화 흐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의 고소는 별도 형사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불확실하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고소는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하고,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외의 사람이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고소장은 꼭 법률 용어로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와 피해, 처벌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가 아닌 검찰청에도 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 방식은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