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6.23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고발유예처분 및 고발처분의 처분성, 이 사건 본등기가 가담법상 유효한지 여부 |
|---|---|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2493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2.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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