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2두60776
| 사건명 |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2두60776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5.05.29 |
2022두60776 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을 원료로 한 화장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05.29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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