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 뜻｜송달일 다음 날 계산·오전 0시 예외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에서 초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은 예외로 정합니다. 먼저 적용 절차의 특별 규정을 확인합니다.

기간·시효게시 2026-10-06최종 확인 2026-10-06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초일불산입은 기산 사건이 생긴 첫날을 기간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계산 방법입니다. 기간이 며칠인지를 정하는 규정과 계산 방법을 정하는 규정은 구별됩니다.

민법 제155조는 다른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의 계산 원칙을 정합니다. 민사소송기간은 제161조와 함께 확인합니다.

실제 송달일 또는 고지일의 기록을 확인하고, 적용 조문이 정한 기산 사건을 선택합니다. 그다음 초일 제외 여부와 기간 단위, 말일 처리 순서로 계산합니다.

예시의 기준일이 송달일이면 일반적인 초일 제외 계산에서 다음 날이 첫 계산일이 됩니다. 오전 0시 시작의 예외나 다른 특별 규정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서 수령일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고·고지 등 해당 절차의 기산점을 먼저 확인해야 초일 계산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시: 10월 6일 송달과 초일 제외를 전제로 한 14일의 단순 계산에서는 10월 7일을 첫날로 셉니다. 휴일·특별 규정까지 적용한 법정 마감일을 단정한 예는 아닙니다.

우편을 받은 가족의 날짜, 전자송달의 효력일, 문서에 적힌 작성일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송달기록으로 출발 날짜를 확인합니다.

첫날은 항상 빼나요?

오전 0시 시작이나 특별 규정의 예외가 있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송달일과 작성일이 같나요?

문서 작성일과 법적 송달일은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