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월·연 단위 기간은 30일·365일로 바꾸지 않고 민법 제160조의 달력 계산을 확인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와 특별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간 말일 계산｜월·연·해당 날짜 없음·공휴일
월·연 단위 기간은 30일·365일로 바꾸지 않고 민법 제160조의 달력 계산을 확인합니다.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제161조와 특별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뜻과 적용 범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와 연 단위는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민법 제159조는 기간 만료 시점, 제160조는 역에 의한 계산과 해당 날짜가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적 근거와 조건
시작일과 초일 산입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말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기간에 관한 제160조 제2항도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기산점과 단위를 적고 달력에서 해당 기준일을 찾습니다. 마지막 달에 해당 날짜가 없으면 제160조 제3항의 그 달 말일 규정을 확인한 뒤 휴일 처리를 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월 단위 기간은 그달의 일수가 서로 달라도 달력으로 계산합니다. 일수 환산만으로 1개월 또는 3개월을 계산하는 방법은 피합니다.
예외와 구별할 경우
민법 제161조의 휴일 규정을 모든 행정·세금·계약 기한에 무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약정의 특별 정함을 먼저 확인합니다.
쉬운 예시
예시: 말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마지막 달에 없는 상황은 30일을 임의로 더하는 대신 마지막 달의 말일 규정을 검토합니다. 제출기관의 실제 접수 가능 시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실무상 주의점
기간 중간의 토요일·공휴일을 전부 빼는 영업일 계산과 말일만 조정하는 계산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접수시간은 만료시각 규정과 별개의 실무 확인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은 무조건 30일인가요?
월 단위는 민법 제160조의 달력 계산을 확인합니다.
중간 공휴일도 빼나요?
말일 휴일 조정과 영업일 계산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