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상고기간｜송달일부터 2주와 제출 법원

기한 안에 올바른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397조에 따라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심 법원 이름만 보고 임의의 법원에 보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고도 원심법원을 통한 제출 절차를 확인합니다.

제출할 문서의 사건번호, 당사자, 불복하는 판결과 범위를 정리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항소 제기와 항소이유서 등 후속 제출의무는 구분하며 최신 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예시와 놓친 경우의 검토

예시: 월초에 판결이 선고되고 며칠 뒤 정본이 송달됐다면 두 날짜를 나란히 적고 제396조에 따른 기산점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제시한 가상 예시이며 승소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넘겼다고 생각될 때는 불변기간의 추후보완 요건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가 필요하므로 늦어진 이유를 단순히 적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고일·송달일·상대방 송달일

민사 항소기간은 제396조의 판결서 송달 기준을 확인합니다. 내 송달일과 상대방 송달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누가 불복하는지에 맞춰 기록을 확인합니다.

항소장과 항소이유는 다른 단계

제397조의 항소장 제출 법원과 필요한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항소장 접수만으로 후속 이유서·보정·인지 관련 안내가 모두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고와 형사 절차의 구별

민사 상고는 제425조의 준용 규정 등을 함께 읽습니다. 형사 항소·상고는 선고·고지와 7일 규정이므로 민사 2주 계산 결과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예시: 판결 선고 후 정본을 받은 당사자

예시: 민사 판결서 송달일과 항소장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상대방과 합의 협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변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