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 받으면?｜2주 이의신청·확정 후 효력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민사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는 법원이 소송 중 당사자의 이익과 사정을 고려해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규정합니다. 상대방의 사적인 합의 제안과 구별합니다.

결정 주문의 지급 금액·날짜·청구 정리 범위·소송비용 부담을 읽습니다. 이유의 설명보다 실제 이행해야 할 주문을 먼저 확인하고, 본인에게 가능한 조건인지 검토합니다.

제226조는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이의신청을 정하고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합니다. 결정 작성일이나 전화로 알게 된 날과 적법한 송달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재판기일에서 한 설명이나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를 법원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제출 방법과 접수증을 확인합니다.

제231조는 정해진 요건 아래 화해권고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정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의 소송 복귀는 제232조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권고라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지급 의무와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를 할지 판단할 때 원래 청구와 결정의 차이, 이미 변제한 금액과 앞으로 지킬 조건을 정리합니다.

예시: 분할 지급을 명한 결정을 받았지만 이미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지급 자료를 정리하고 기한 안에 이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는 가상 예시이며 불복 결과를 제시한 판례가 아닙니다.

결정 정본, 송달 자료, 신청 접수증 또는 확정 관련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적용 법률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이름이 권고라서 안 따라도 되나요?

기한 내 이의가 없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의 있다고 말하면 충분한가요?

법원에 하는 이의신청 절차와 상대방에게 의견을 전하는 행위는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