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면 임금체불 신고 못 하나요?｜프리랜서 계약과 근로자성

사업소득 3.3% 공제나 프리랜서라는 계약 제목만으로 근로자성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휘·감독과 근무 방식에 따라 노동청 임금 진정 또는 민사 대금 청구를 구분합니다.

노동게시 2026-10-08최종 확인 2026-10-08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A는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고 관리자가 배정하는 업무를 하지만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 적혀 있고 보수에서 3.3%가 공제됩니다. 회사가 두 달 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세금 처리 때문에 노동청 신고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명칭과 세금 방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지시와 시간·장소 통제, 대체 가능성, 보수와 사업 위험 등을 종합해 확인합니다.

업무 지시 원문, 출퇴근 기록, 휴가 승인, 사내 계정과 조직도, 정기 보수 내역을 모읍니다. 장비를 누가 제공하고 업무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도 적습니다.

출근 시간이 있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모든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료 모두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관계라면 임금 지급 규정과 진정 절차가 문제됩니다. 독립적인 용역 거래라면 계약대금 미지급에 관한 지급명령·민사소송 등 다른 회수 경로를 확인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모든 프리랜서 대금 분쟁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과 미지급 대금, 납품·검수 조건을 구분해 주장합니다.

누가 업무를 정했는지, 일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었는지, 보수는 시간·월급인지 결과물 대금인지 적어 봅니다. 계약서·세금 자료만 제출하고 실제 근무 자료를 빼지 않습니다.

근로자성에 다툼이 있으면 노동관서 조사와 민사 청구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효 관리와 형사책임 판단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3.3%를 공제했으면 무조건 자영업자인가요?

세금 처리 하나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