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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기 →행정재판은 반드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311 · 2024.11.13
법원
보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고발 후 불기소, 매입비용의 지급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026 · 2022.11.10
법원
보기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의 판단에 불과한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158 · 2021.02.05
법원
보기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받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8-나-2055013 · 2019.07.10
법원
보기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2447 · 2019.01.24
법원
보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763 · 2017.09.13
대법원
보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7두44558 · 2017.09.07
법원
보기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며,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000 · 2017.05.16
부산고등법원
보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6누23103 · 2017.04.26
법원
보기 →검찰조사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과세하였으나 불기소 결정된 경우 처분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477 · 2017.01.20
부산지방법원
보기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4123 · 2016.09.02
법원
보기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517 · 2016.08.25
법원
보기 →형사사건에서 기소철회(불기소)된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788 · 2016.05.18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15-두-55790 · 2016.02.18
법원
보기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2015-누-33495 · 2015.10.08
서울행정법원
보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2014구합69099 · 2015.03.26
법원
보기 →검찰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고 해서 실거래가 입증되는 것은 아님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087 · 2015.01.09
법원
보기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3-누-23487 · 2014.08.27
법원
보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금형 매입, 매출 거래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아 허위의 거래임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6768 · 2014.05.01
법원
보기 →행정재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3516 · 2014.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