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배상｜합의금·청구 포기·분할 지급

형사 합의는 범죄 종류와 단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되는지는 합의서의 범위와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포기는 같은 문구가 아닙니다.

형사게시 2026-10-01최종 확인 2026-10-01

핵심 요약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정리하는 것은 구별합니다. 합의서에 무엇을 대상으로 합의하는지 범죄사실·피해·사건번호를 특정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계약을 규정합니다. 합의서의 민사상 청구 포기 범위와 서로 양보한 조건을 확인하고, 형사 합의라는 제목만으로 모든 민사청구가 끝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금·치료비·위자료 등 포함하는 항목과 합의금 지급일을 구분합니다. 분할이면 각 회차 금액·날짜·미지급 시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입금을 확인합니다.

돈을 전부 받기 전에 전액 수령이나 일체 청구 포기 문구를 쓰면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약속과 수령 확인을 분리하고 문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 사건의 처벌 의사 철회에 관한 시기·재행사 제한을 정합니다. 합의 이행이 안 되면 언제든 고소를 되살릴 수 있다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이외 사건은 합의해도 수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문구와 실제 범죄의 성격, 재판 단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예시: 합의금 일부 지급 뒤 잔액이 미지급됐다면 합의서가 어떤 채무와 포기 범위를 정했는지, 실제 지급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고소 재개나 민사 승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한 예가 아닙니다.

합의 자체의 효력과 불이행에 대한 민사 청구, 시효와 집행권원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공개 게시 대신 증거와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처벌불원서가 민사 손해배상 포기인가요?

같은 개념이 아니며 합의서의 별도 문구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합의금을 안 주면 언제든 다시 고소하나요?

고소 취소 등의 법정 제한과 민사 불이행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