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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7개 항목
피해학생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피해환급자산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1.
필수농자재
농업경영체가 사용하는 주요 농자재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나.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
필수업무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업무 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필수유지업무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의료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진료권 내의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비율을 말한다.
필수의료인력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필요주파수대역폭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
필요한 금액
정부의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7월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수를 신청한 민간인출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9>
필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피고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피고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판결
법원이 소송사건의 실체적 판단을 일정한 형식으로 선고하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