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판례 검색 결과
15개 항목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사건]
2023두48445 · 2025.03.13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3두56347 · 2024.09.27
법원
보기 →기본이주비의 대출이자와 학교용지부담금은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205 · 2023.09.15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2누10838 · 2023.06.29
울산지방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21구합8898 · 2022.09.01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20두38836 · 2020.09.09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누58027 · 2020.05.08
대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52614 · 2020.01.09
서울행정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9구합50854 · 2019.09.06
서울고등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처분중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8누69389 · 2019.08.23
대법원
보기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9두34975 · 2019.06.13
대법원
보기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2019두35602 · 2019.06.13
서울행정법원
보기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공동주택 신축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 및 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2017구합82642 · 2018.09.21
대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7두30122 · 2017.12.28
서울고등법원
보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2016누35672 · 2016.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