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저장된 판결요지나 본문이 없으면 내용을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판례·판결·판결문이 헷갈리면 먼저 짧은 용어 해설을 확인하세요.
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판례 검색 결과
19개 항목
법원
보기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2025-다-212106 · 2025.08.14
법원
보기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64138 · 2025.04.11
법원
보기 →명의신탁재산 환원, 착오송금에 의한 계좌 경유는 사전증여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08 · 2025.02.11
법원
보기 →원고의 착오송금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02931 · 2024.09.12
법원
보기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 2024.08.22
법원
보기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 2023.08.30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금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0다212958 · 2022.07.14
법원
보기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 2022.07.08
법원
보기 →착오송금한 금원 부당이득금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184182 · 2022.06.23
법원
보기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683 · 2021.07.01
법원
보기 →착오송금된 환급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18764 · 2018.12.20
법원
보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2017-다-257036 · 2017.11.23
법원
보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 2017.07.18
법원
보기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 2017.07.06
법원
보기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 2017.01.10
법원
보기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 2016.11.23
법원
보기 →착오송금액에 대한 압류는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20465 · 2016.07.20
법원
보기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 2016.06.09
법원
보기 →체납자의 계좌에 착오송금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
울산지방법원-2015-가단-29304 ·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