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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2016.06.09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사건명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선고일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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