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 사건명 |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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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
| 선고일 | 2016.06.09 |
2016.06.09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체납자의 예금통장으로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압류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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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197923 |
| 선고일 | 2016.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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