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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2016.1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사건명국세채권은 배당절차에 있어 착오송금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우선함.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4943
선고일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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