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17-다-257036
| 사건명 |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다-257036 |
| 선고일 | 2017.11.23 |
2017.11.23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사건번호 | 대법원-2017-다-257036 |
| 선고일 | 2017.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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