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09-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2024.08.22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사건명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선고일2024.08.22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