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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017.01.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사건명착오송금을 이유로 해당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건번호천안지원-2016-가단-108744
선고일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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