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 사건명 |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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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
| 선고일 | 2017.07.06 |
부산지방법원-2016-가단-66871 착오송금이 이루어졌어도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인바, 국세에 우선할 수 없음
2017.07.06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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