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 사건번호 검색: 연도·사건부호·번호를 입력합니다. 공백과 하이픈이 달라도 같은 번호로 검색합니다.
- 쟁점 검색: 각하, 퇴직금처럼 핵심 법률용어 또는 적용 조문명을 입력합니다.
- 목록 읽기: 법원·사건번호·선고일을 대조한 뒤 상세에서 판결요지와 원문 링크 유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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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사건번호 입력 형식이 달라도 같은 판례를 찾고, 실제 저장된 법원·선고연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공백과 하이픈만 달리 입력해도 검색합니다. 검색어 변형별 페이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유족’ 판례 검색 결과
16개 항목
대법원
보기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두39189 · 2026.03.12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3두63413 · 2025.04.24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438 · 2023.07.13
대법원
보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2두64518 · 2023.04.13
대법원
보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2022두60257 · 2023.04.13
대법원
보기 →의료법위반[호스피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고인이 부재중에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간호사인 피고인들에게 환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 유족들에게 발급하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이에 대한 교사로 기소된 사안]
2017도10007 · 2022.12.29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보기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1누10657 · 2022.10.19
대법원
보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사건]
2019두62604 · 2020.05.28
대법원
보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2018두46780 · 2019.12.27
창원지방법원
보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등취소
2018구단12191 · 2019.04.24
서울고등법원
보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2018누32820 · 2018.05.24
서울행정법원
보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합63023 · 2017.12.21
대법원
보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5두56397 · 2017.05.31
창원지방법원
보기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2016구단10603 · 2017.04.28
대법원
보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2013두2402 · 2013.07.11
서울고등법원
보기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2011누43678 · 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