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09두17551
| 사건명 |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
|---|---|
| 사건번호 | 2009두1755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0.11.11 |
2009두17551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대법원 · 2010.11.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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