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3두2402
| 사건명 |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13두2402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13.07.11 |
2013두2402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7.11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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