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2015두56397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05.3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5두56397
사건명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2015두56397
법원대법원
선고일2017.05.31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