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1누43678
| 사건명 |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
|---|---|
| 사건번호 | 2011누43678 |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 선고일 | 2012.12.27 |
2011누43678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12.27 · 판례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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