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쟁점으로 판결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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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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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판례 검색 결과
21개 항목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6-두-30878 · 2026.08.13
법원
보기 →분식회계로 인한 성과급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또한, 매출채권 상환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그 이자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이자수익의 귀속시기임
대법원-2022-두-42020 · 2026.08.12
법원
보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적용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수에 퇴직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516 · 2026.06.18
법원
보기 →미환류소득과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를 통산하여 가산세를 계상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743 · 2026.06.12
대법원
보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2025두35623 · 2026.04.16
법원
보기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의 수익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이 15%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서울고등법원-2024-누-46042 · 2026.03.26
대법원
보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이익배당 기준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제된 사건]
2025두34726 · 2026.02.12
법원
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이전에 거주자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법인령§4①ㆍ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904 · 2025.04.18
법원
보기 →계열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순매출액에 일률적인 사용료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산출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222 · 2025.02.17
법원
보기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이사의 실제 선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실공익법인 총족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함.
대법원-2024-두-58128 · 2025.01.23
법원
보기 →부동산 양도의 익금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6360 · 2024.10.23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되며,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3-누-36796 · 2024.05.29
법원
보기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하고 추가공사대금채권은 201x 사업연도 무렵에는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6528 · 2024.03.07
법원
보기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대법원-2023-두-53393 · 2023.12.07
법원
보기 →부칙규정의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의 의미는 법령개정 직전인 2015사업연도에 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116 · 2023.11.24
법원
보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2023-두-41215 · 2023.10.12
법원
보기 →납세의무성립기준일의 임시효력정지결정을 고려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조세감면배제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적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653 · 2023.06.02
법원
보기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2014 내지 2018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2022-누-12650 · 2023.04.26
법원
보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당해 용역의 원가와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시가로 산정해야 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2737 · 2023.03.21
법원
보기 →과거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배당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2-누-54414 · 2023.01.11
법원
보기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4427 · 2014.10.15